학자금 대출로 발생하는 삶의 불안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 상환과 삶의 안정성, 그 균형을 위하여

연구주제
노동/정치
연구자 / 단체명
남궁정
지원사업명
청년허브 공모연구
지원처
청년허브
지원연도
2016

한국 사회에서 학자금 대출은 청년들의 삶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미 많은 기존 연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된 학자금 대출은 겉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수많은 청년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어 학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 ‘불안’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학자금 대출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 채무자들의 ‘삶의 불안’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채권자(금융)나 정부(국가)가 아닌, 청년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환’과 ‘삶의 안정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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