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이동의 제한이 이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연구주제
노동/정치, 복지/인권
연구자 / 단체명
우춘희
지원사업명
청년허브 공모연구
지원처
청년허브
지원연도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감염의 우려로 인해 미등록이주자가 한국사회에서 일정 부분 드러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의 이동 제한이 농업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미등록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불법성(illegality)”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불법”이라고 낙인 되는 미등록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초과체류(overstay)를 선택하며, 최저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보다 30-40%가량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미등록노동자들을 선호하기도 하며, 이 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국가기관은 농업 현장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불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눈감아주는 식으로 묵인 및 방관하며,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불법성”이 용인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연구자에게 답답한 심정으로, “왜 한국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아요?”와 “왜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대로 하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했고, 때문에 이 연구는 이에 대한 대답 및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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