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양산소 ‘공공부문 문화예술 비정규직’ 실태조사

연구주제
노동/정치, 문화/예술
연구자 / 단체명
강용수
지원사업명
청년허브 공모연구
지원처
청년허브
지원연도
2020

본 연구는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문화예술분야가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험을 조명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과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차별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를 위한 노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광역/기초 지자체 소속 문화재단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자체에 대한 변화는 미약한 실정이다. 근로조건의 차이, 동종-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복리후생 수혜 등 차이가 있는 관행, 업무가 상시-지속적임에도 불구하고 1-2년 단위 계약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채용현황과 고용형태를 분석하하고 비정규직 재직근로자를 인터뷰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고용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