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의 확장과 고민: 서울시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사례집

연구주제
노동/정치
연구자 / 단체명
김선기, 박경국, 이주형, 임경지, 최효훈
지원사업명
청년허브 기획연구
지원처
청년허브
지원연도
2017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설계와 추진이 기본적인 공무원 사회 및 시 의회의 절차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간의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일을 청년정책 설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했다는 데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청년이 사회적으로 실존하는 집단이지만 정책파트너로 특정하기 어려운 미조직 집단이라는 점을 이해한 데서 나온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델이 민간 역량과 행정의 의지가 결합하여 적어도 1년 이상의 갈등 및 조정, 숙의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결과물인 데 비해, 대다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거버넌스 설계는 서울시의 조례, 관련 정책 및 체계를 참조하여 다소 급하게 이식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의 청년 거버넌스가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에 서울 및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공간적 경계 내에 청년층 인적자원과 시민사회의 사회자본이 밀집되어 있다는 ‘서울의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경험 및 맥락이 부재한 상태로 시작된 다양한 지역의 청년 거버넌스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 거버넌스가 점점 더 전국에 미세 조직망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 즉 기초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거버넌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정치 및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의 형성기에 이미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획의 난점들을 조기에 발견해함으로써, 더 ‘좋은’ 지역 단위의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건과 관련 주체들의 태도 등을 탐색한다.

키워드사회혁신청년정책청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