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대한 경험연구: 효율성, 참여성, 적합성의 원리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연구주제
노동/정치
연구자 / 단체명
(사)사회혁신공간데어
지원사업명
청년허브 기획연구
지원처
청년허브
지원연도
2017

한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한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한 역사는 길게 잡아도 10여 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 내용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견되며 현재도 그 변화는 진행 중에 있다. 안정기 정책들은 이미 확립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경로 의존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변화를 위한 제도와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이 침투하기 쉽지 않다. 반면 형성기 정책은 정책 패러다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떤 상호작용과 절차를 거쳐 정책 결과에 이를 것인지 등의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ㅡ관 공동 참여형 청년정책결정기구, 정부 지원 당사자 조직, 정책집행 외부 위탁 기관을 골력으로 하는 지방정부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 모델의 확산이라는 현실을 배경으로, 현재적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모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이 모델의 원형을 제공했던 서울시 사례를 제도와 제도의 실천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서울 이외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제도적 변형 형태를 범주화한다. 그리고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 각 과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상황과 주체의 인식을 분석한다.

키워드사회혁신청년정책청년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