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치정부’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연구주제
노동/정치
연구자 / 단체명
나라살림연구소
지원사업명
청년허브 기획연구
지원처
청년허브
지원연도
2018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과제를 수행해 온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의 정책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책사업별로 분화되어 추진되어왔던 청년정책들을 하나의 행정기구로 통합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의 자기결정과 완결성을 마련하고자 ‘청년자치정부’구상안을 발표했다. 2019년 3월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청년자치정부는 정책수립에서 예산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시장직속의 행정집행기구이다. 특히 이 계획에 포함된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신설은 청년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현재 청년의 조건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론과 숙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고려한다. 여기서 별도의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 인식과 더불어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자치정부의 구상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새로운 예산참여 실험이 당사자의 자기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참여제도의 활용이라는 혁신의 한 영역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청년자립사회혁신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