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행복주택 사례를 통해 본 청년 주거문제와 시민성

연구주제
공동체/지역
연구자 / 단체명
신지예
지원사업명
청년허브 공모연구
지원처
청년허브
지원연도
2015

목동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무산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양천구청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여야당 지역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행복주택 건설에 반대했다. 이 연구는 ‘시민성(citizenship)’과 ‘주거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목동 행복주택 사례의 갈등 조정 과정을 분석한다. 이는 목동 행복주택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의 보장 정도에 따라 시민의 권리 또한 불평등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밝혀, 주거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민주적인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청년정책지역공동체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