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 청년허브 연구보고서 #4. 청년 비전형노동실태 현장리서치_서울지역 학원 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분류
행사리뷰
날짜
2014-04-21

청년허브의 2013 연구보고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청년 비전형노동실태 현장리서치_서울지역 학원 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 입니다.

‘교육서비스업 내 학원강사’는  대졸 고학력 구직자가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비전형 일자리 입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리서치를  진행 하였습니다.

 

▶ 서울시 소재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남녀 만 20~39세의 전·현직 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최종적으로 113개의 유효표본을 확보 현황 분석.

▶  분석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8%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31.9%는 임금체불을 경험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했음. 또한 응답자86.7%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고, 69%가 어쩔 수 없이 보충수업을 진행하지만, 그 중 62.8%는 임금(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결론적으로 보습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학원 업계에 학원 강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학원장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힘.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지역과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교육서비스업내 학원강사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①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 ② 교육의 질과 학원 업계 문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③ 당사자 조직을 통한 개선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PDF 자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3년도에 진행한 연구/조사/리서치 결과자료는 순차적으로 공유 할 예정입니다.

* 청년허브는 2014년에도 청년의 일/노동과 생활/삶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은 물론 실행을 위한 액션리서치, 각종 시범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연구/실험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