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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엮어보기 <청년의 열린 창窓> 2014.4 첫째 주 fri.201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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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쉽고 분하고 계속 신경을 쓰다보면 얼크러진 일만큼이나 마음도 상하게 되죠. 마음만이라도 지켰으면 곧장 기운을 차리고 좋았을 것을,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늘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리컵에 반절 채워진 물을 보며 ‘아직 절반이 남았다’와 ‘벌써 절반이 줄었다’의 관점 차이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는 대담함을 갖추기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는 다시 떠오르는 법. 빛은 늘 환하게 어딘가에서 꺼지지 않고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일자리] 노동부, 하루 1~2시간씩 ‘초단기 근로제’ 검토

고 용노동부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이라는 중요 과제의 해결을 위해 ‘초유연 근로(ultra flexible work)’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아동 등하교를 도와주거나 카페 파트타임 등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양적인 목표에만 집착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성북구,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추진

서 울 성북구는 구 산하 기관 소속 근로자 외에도 구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고용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임금 책정을 할 때 의식주를 비롯해 문화,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한 것으로, 구가 산출한 월평균 적정 생활임금은 143만 2,492원이라고 하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 민생생활공약 제1호로 ‘생활임금제도’ 전국 확대를 내걸었는데요. 소득 양극화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대론] 청년에게 떠넘긴 기초연금 비용, 세대전쟁 프레임은 누가 만드나.

정 년연장, 기초연금, 언제인가부터 갑작스레 첨예한 이해관계를 두고 세대 간 긴장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고령화와 경제적 불안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누군가 복지와 자원분배를 ‘세대 간 제로섬게임’이라는 프레임에 넣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기초연금안을 수정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청년세대에게 떠넘겼습니다. 집값을 떠받치는 세율과 부동산 정책도 청년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고요. 정부에게 돌아가야 할 비판을 다른 세대에게 돌릴 때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 청년 주거문제, 주택협동조합으로 풉시다.

3 월 28일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청년들이 주택협동조합의 창립을 선포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주택을 짓거나 임차해 최소한의 운영비만 임대료로 내면 살 수 있는 비영리 공공주택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전통적인 대안이 아닌, 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적 소유 방식의 해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효과 확인, 여성 밀집지역 확대

서 울시가 독신여성, 재래시장, 외국인 밀집지역 3곳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환경적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LED방범등, 반사경, 미담길, 소통길, 자율경계시스템 등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골목길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학교] 돌봄교실 졸속 운영, 강사들은 고용불안

이 번 새학기와 함께 본격 시행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졸속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초과근로를 돌봄강사들에게 요구하거나, 과밀학급 등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고용불안을 해소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있지만 일선 시교육청에서는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단시간계약자가 증가하는 돌봄교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교실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영어에 전공의 두 배 땀 빼는 대학생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공개한 ‘대학생의 교육투자에 따른 희망임금과 취업 선호도’ 보고서에 따른 결과입니다. 영어 공부, 공무원 시험 공부 시간이 전공 공부 시간을 앞지르네요.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양] 우리 시대 ‘사상의 풍경’을 한눈에 / 연세대 김호기 교수

자 유주의, 민족주의, 발전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 보수와 진보. 해방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온 사상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획기사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모너니티의 한 순환을 마감’하는 오늘날, 사상의 풍부함과는 대조적으로 개인-구조-관계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집필자의 진단입니다. ‘시민적 상상’으로 새로운 우리 시대의 사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 때, 지나온 사상의 풍경을 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공유경제] 급하게 차를 빌려 써야 한다면, 카셰어링~

이 번 주 공유경제 관련 기사들이 여럿 눈에 띠네요.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을 바로 카셰어링입니다. 저렴한 가격, 스마트폰과 결합된 편리한 이용방법으로 20~30대 이용자들이 늘고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자와 협력해 ‘나눔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카셰어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알뜰한 소비자들의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노동] 롯데리아 가맹점 점장의 폭로, ‘알바비 가로채는 법’

롯 데리아 가맹점에서 일했던 매니저급 관리자의 양심선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바 노동자들의 급여를 가로채온 관행을 폭로한 것이죠. 방법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한 근무표 조작,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배달하다 다친 알바노동자에 대한 산재 미처리 등이었습니다. 한심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는 나 몰라라 한다는데, 혹 노동권이라는 규제를 푸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채] 시민이 나서서 빚 탕감하고 채권추심 근절한다.

시 장에서 헐값에 매각되는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시민들이 직접 매입해 소각하는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운동이 국내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실채권이라는 것이 그동안 대부업체의 먹거리가 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채권을 3만원에 사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채권자를 추심해 50만원만 받아도 이익이 남는다는 식이었던 거죠. 사단법인 희망살림,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등 단체들은 성금을 모금해 5년 이상 된 장기 부실채권 20억 원어치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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