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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일자리사업]정부의 4.15 ‘청년고용대책’ 발표에 대한 언론 반응을 모아봤습니다.2014년 04월 16일

4월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정부도 인정하는 청년고용문제의 심각성 때문인지 언론의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나오는 언론의 평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청년고용대책 전문]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 한국형 직업학교 육성, 현장실습 확대

– 선취업 촉진, 후진학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 현오석 경제부총리 “티핑포인트 될 것. 구조적 문제라 단기적 해결은 불가능”

 

[국민일보] ‘청년고용 대책’, ‘실업 대란’ 고학력 청년 취업 대책은 아예 빠져… 청소년·고졸자에만 정책 초점

– 대졸자(9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공무원·대기업 취업준비생들)를 위한 대책 새로운 것 없음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공급 측면에 주안점을 둔 대책”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은 경기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서 꾸준히 강구”

 

[한국경제] “우리 회사 다니면 장가 못 간다는데…”

– 중소기업들 ‘기대 반 우려 반’ 반응 보여

– 일·학습 병행기업 확대와 근속장려금 지급 등은 도움

– 임금, 복지수순에서 열악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

 

[세계일보] 정부 ‘청년 고용대책’… ‘백수’부터 줄이자

– 대졸 미취업자 많은 조건에서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늘려 고용시장 구조 바꾸려는 시도

–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없이는 앞뒤가 뒤바뀐 접근이라는 지적

 

[파이낸셜뉴스] ‘청년고용 대책’ 질 낮은 일자리 포함해 수치만 채워

– 통계청 취업자 기준은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 50만 개 일자리 저질 일자리 우려

–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수석이코노미스트 “우량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것과 병행이 될 때 빛을 발할 것”

 

[서울경제] 스위스와 독일 사례 본뜬 직업학교 계획, 제도·산업현장 준비 미흡 부실화 우려

– 1~2일 학교, 3~4일 기업에서 실습해도 고등학교 졸업 가능

– 내년부터 3곳의 한국형 직업학교를 시범도입해 성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 법제 정비와 산업 현장 준비 미흡, 사업 자체의 부실화 우려

 

[아주경제] 전문가 “좋지만…청년고용 시장 구조적 해결 부족”

–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결국 중소기업에 들어가라는 것.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스매치 문제 해결되기 어려워”

–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 “고졸자들의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심각. 근속장려금 제도 도입은 상당한 의미 있음”

–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많이 나온 이야기. 현장에서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점검과 개선 필요”

 

[한겨레 사설] 청년에게 희망 못 주는 ‘청년고용 대책’

– 청년인력 공급이 아니라 수요 늘리는 데 역점 뒀어야 하는데 방안 없어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저학력과 고학력 간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 줄이는 노력 필요

 

[문화일보 사설] ‘300만원 지원’ 靑年고용 대책, 실효성 의심스럽다

– 지원금 통해 남아도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청년 취업 유인하는 대책

– 인턴 과정 통해 취업한 사람도 지원금 끊기면 60% 이상 직장 그만두는 것이 현실

– 국내 특성화고 졸업자는 5년반 동안 평균 3.9개 직장을 전전. 전직 사유는 ‘전망 없음’

– 청년들이 인생 걸 만한 강소기업 육성 없이는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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