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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엮어보기 2014.5 첫째 주 fri.2014년 05월 02일

‘잔인한 4월’이 지나고 5월입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까진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를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이 전해지는 와중에도 발걸음을 뗀다는 게 삶의 무게 같습니다. 새로운 5월로 접어드는 시점의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지자체의 노동정책 보완 절실, 서울시 ‘노동’ 중시 행정 문화 긍정적

정 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놓고 고용정책에 집중하는 사이 노동정책이 소외받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 정책의 집행자로서 지방 정부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시와 부천시를 노동정책 우수 지자체로 꼽는다고 하네요. 부천시의 생활임금 도입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노동문제에 접근하는 서울시의 ‘노동인지적’ 행정 문화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노동정책에 있어 지방정부 앞에 놓인 난관 또한 크다는 지적입니다.

 

10대 그룹, GDP 80% 차지하지만 고용은 2.5%에 불과

삼 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국내 10대 그룹은 그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91곳의 직원은 총 61만 7485명인데요. 이는 전체 취업자 2496만 2000명의 2.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12년 기준으로 1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4%였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분배 구조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저성장의 늪, 일 많이 해도 적게 버는 상황

다 른 나라에 견줘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7~2012년 5년 동안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조정한 것)은 2.3% 하락했다고 하네요. ‘임금 없는 성장’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상황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158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지 난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규직의 지난해 월 임금총액은 298만 5000원, 비정규직은 그 64% 수준인 140만 4000원이라고 합니다. 우문숙 비정규전략본부 정책국장은 “파견 용역 노동자 대부분이 연장근로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없었던 셈”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청년단체, 세월호 실종자 구조 관련 진상규명 촉구

서 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등 단체들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국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컸는데요. 미래 세대를 안전하기 지키고 꿈을 키워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 같아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심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주거 문제, 국가가 나서야 / 변창흠 교수 칼럼

JP 모간-연세대 공동사업 ‘자생, 삶의 기반’의 일환으로서 청년허브가 주관하고 있는 ‘청년주거제안사업’ 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변창흠 교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참여했다며 한국일보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청년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생애주기와 사회의 지속성과 결부된 중요한 이슈이며, 주거권은 청년층에게 또 다른 자존심이자 생명 그 자체이기에,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타나는 다양한 공유형 주택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아주 아주 깊은 울림이 있고 공감이 가는 내용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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