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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엮어보기 <청년의 열린 창窓> 2014.6 둘째 주 fri.201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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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름다운 여행지를 떠올릴 만한 사진을 띄워 봤습니다. 이번 여름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 비록 잠시뿐이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올릴 때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내가 서 있는 곳, 내 주변의 현실은 왜 팍팍하고 힘겹게 견뎌야 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결국 여행지에 다시 들고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의 짐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이 있고 여행이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을 듯합니다. 좀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더욱 값진 추억으로 남는 여행을 위해 오늘도 탁 트인 세상으로 열린 창문을 바라봅니다.

박원순 시장, 임대주택 공급방식 대변화 예고

6 월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기 시정운영 방향 설명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달성을 위해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그 대안으로 핵심은 민간사업자와 협동조합을 육성해 ‘준공공임대’ 행태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하는 민간사업자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공공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는 청년세대 강조, 하지만 현실은 ‘청년법‘조차 없어

6.4 지방선거. 다시금 여러 청년공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청년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치권은 이제 조금씩 법안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과 실효성을 가진 법안으로 될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2030세대 10명중 7명 “내집 사고 싶지만 대출문턱 너무 높아”

선진국은 내집마련 도와 중산층 육성…한국은 뒷짐만

기 사에 의하면 설문조사로 확인된 2030세대의 평균 전세보증금 수준은 1억3226만원, 희망 주택 가격은 3억1325만원이라고 하네요. 즉 원하는 수준의 내집을 마련하려면 1억 8천만원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20~30평 수준의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서 주거 안정을 누리는 싱가포르의 사례와 크게 대비되는 현실입니다.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이란 부동산 정책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우리나라, 빠르게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강공원, 여기선 공연·영화·교육이 모두 공짜!

해 가 진 뒤에도 더위가 슬슬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 늦은 시간 시원하게 한강변을 따라 걷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한강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여의도 물빛무대 <한강 피크닉 콘서트>에서는 매주 수·토·일요일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요일별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한강에서 공연도 즐기고 휴식도 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청년층 취업 부진 ‘심각’,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6 월 11일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2030세대 취업자는 5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어려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고졸 중심이라 대졸 실업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평가도 들립니다. 결국 구직 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포커스] 한국의 희망 `청년고용대책`으로 살리길

일 본 후카가와 유키고 와세다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한국사회가 청년세대를 위한 좋은 고용정책을 펴길 바라며 여러 가지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들을 성과를 돌아보고 고용 수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양성을 중시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중장년 유권자의 눈앞의 관심에만 반응하며 청년층을 불행한 세대로 방치하지 말고 희망사회를 위한 정치를 펴라는 맺음말이 인상적입니다.

 

국내 제조업 일자리 빠르게 감소 고용률 70% 대선 공약 `빨간불`

국가대표 산업 IT도 성장 급속 둔화

삼 성전자가 올해 3월 베트남에서 가동을 시작한 공장의 근무 인력은 5000여명, 함께 이동한 중소기업까지 감안하면 국내 입장에서는 몇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이 나쁜 임시직과 고령자 취업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IT산업의 선도력감토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소년 명예부시장 신설, 20일까지 시민추천 받아

서 울시 명예부시장에 청소년 분야가 신설, 명예부시장이 총 12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명예부시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1년간 활동하며 각 부서 정례회의 등에 참석해 시민의 입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시민 추천으로 임명될 청소년, 청년 명예부시장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방안, 사실상 대기업 편향 정책

최 근 동방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심각한 대기업 편향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합업종 선정 과정을 까다롭게 하고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기업 시장 잠식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실상 적합업종제도를 사문화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해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하지만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동반성장의 노력 없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상위 1%(19만명) 버는 돈, 하위 40%(768만명) 소득과 맞먹어

6 월 1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근로소득보다 종합소득에서 더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등의 분야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소득이 늘어나는 고소득층,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저소득층, 증세와 같은 소득배분 수단의 과감한 활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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