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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엮어보기 <청년의 열린 창窓> 2014.6 넷째 주 fri.2014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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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노동계 입장에서, 재계는 재계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인상률을 두고 씨름을 했습니다. 현실의 변화는 느리지만 소득 불평등과 주거, 출산 등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은 더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돼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가적으로 고착된 하나의 ‘믿음’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상에도 대책은 미온적이고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성과부터 기대합니다. 과연 무엇이 성과인지 깊이 돌아봐야 하는데 관성적으로 이야기됩니다. 누군가는 자기 마음에 기대어 새로운 대안과 흐름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만 다치고 상해서 마음을 닫고 은둔하고, 누군가는 마음을 돌볼 새도 없이 일을 합니다. 

현실은 글로써 정리했을 때 어지러운 문장들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는 구조 같습니다. 6월 하반기의 소식들을 엮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급 370원 오른 5580원

오 늘 오전 5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수준입니다. 당초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을, 사용자 측은 5210원 동결을 주장했었는데요. 결국 370원 오른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미·영·독·일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장 동력

미 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분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움직임들이 세계적으로 계속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신자유주의적 교리가 조금씩 퇴색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젊은이에게 집 대신 차 권하는 사회

집 대신 차를 사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속 없이 사치라기보다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더라도 맘 편히 살 수 없는 하우스푸어로 살 바에 어느 정도 즐기면서 ‘카푸어’로 사는 게 합리적 판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집 대신 차를 권하는 사회, 한 편으로는 씁씁한 현실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파업과 일본의 교훈 / 유종일

진 보적 경제학자 유종일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일본경제가 다른 여러 조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장기 침체를 겪는 이유는 인구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인구가 정체되고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온갖 경기부양이나 성장정책이 먹혀들 여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큰 2030세대에 대한 근본적 지원 정책 없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깊이 생각해볼 내용입니다.
국가개조의 강요와 지방의 재발견 / 변창흠

청 년주거 관련 사업으로 청년허브와 인연을 맺은 변창흠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이후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권력과 시장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민사회권력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NGO, 마을 모임 등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하는 지역의 흐름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이공계 선호하는 대기업, 인문계 1명도 안 뽑기도

대 기업의 이공계 선호가 훨씬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문계 공개 채용을 없애거나 1명도 뽑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의 사업 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이 많고 이들이 취업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술’을 모르는 인문사회계 출신은 대기업 취직 생각을 아예 접어야 한다는 한 대기업 인사 담당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닌 듯합니다.

OECD “한국, 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17일 ‘2014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됐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초연금,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대책으로 제안했는데요. OECD 가입 사실만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부합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소득불평등 완화해야 내수 살아나”

통 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총재가 내수를 살리기 데 소등불평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더욱 탄력적으로 유효수요(구매력으로 뒷받침되는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분석에 기초한 듯 보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또한 불평등 심화가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1세기 자본론’ 피케티 열풍 한국 상륙

‘21 세기 자본론’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열풍이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피케티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불균등 심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들이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 피케티에 주목하는 경제학계의 흐름은 상당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텃밭과 꿀벌로 녹색 도시생태계 만듭니다.

청 년허브 청년활 지원을 받고 있는 ‘어반비즈’가 매체에 소개됐습니다. 주말농장에 옥수수를 심었다가 열매가 잘 맺지 않는 것을 보고 꿀벌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 도시양봉인 박진 대표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도시양봉,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도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야당 광역당선자 8명, 생활임금제 도입 등 10대 약속 꼭 이행

새 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박원순 시장 등 야당 소속 광역당선자 8명이 상견례를 겸한 자리를 갖고 ‘지방정부 10대 공통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10대 약속에는 공공부문 최저임금 대폭 인상(생활임금제 도입), 반값등록금 확대, 청년의무고용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시간제 일자리’ 채용 규모 작고 질 낮은 점 우려

고 용노동부가 다음달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2014년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를 열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3,8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그만큼 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정부의 방침에 기업에서 억지로 만들고 있는 시간제일자리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질 낮은 일자리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대상 ‘시간제 인턴십’ 서울시 첫 시행

출 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가 시간당 3200원을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4대 보험이 가능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업체 신청을 받고 기능직 업종에서 전문직으로 등록 확대를 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고민 1위, 대인관계서 스트레스로

한 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1993년과 2013년의 청소년 고민 상담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과거 대인관계에 고민이 많던 청소년들이 오늘날에는 불안감과 우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는군요. 학업 부담과 취업에 대한 불안 등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교·사회 무관심 ‘비진학’ 청소년 “암담해요”

25 일 청년허브에서는 ‘한·일 청년니트 비교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하자센터에서는 장래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될 수 있는 ‘비진학 청소년 실태’에 주목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진학의 꿈을 잃고 은둔하고 사회생활을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15~24살 청년 가장 46만 명, 첫 실태 분석 통계

세 대주와 상관없이 생계 등에서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15~24살 청년가장이 4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2%가 고졸, 대졸은 25%뿐이며 90%가 월 200만원 이하로 한 가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나이 어린 청년 가장들, 당장의 고달픔을 덜고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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