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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엮어보기 <청년의 열린 창窓> 2014.7 마지막 주 fri.2014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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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장마가 서울을 거쳐 가는 동안 빗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더위뿐 아니라 세상의 묵은 때를 씻어 내려가는 듯했다고나 할까요. 이제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20년 만의 마른장마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온난화다, 큰일이다 싶으면서도 변화는 늘 감당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 변화하는 세상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큰일이다 싶지만 감당해야 하는 것.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내일이 오는 시간들을 긴 호흡으로 건너다봅니다.

미혼 10명 중 3명만 이성교제. 사귀고 싶지만 돈이 없어

‘미 혼’이란 단어에 점점 더 짙은 우울함이 깃드는 것 같네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 공개한 보고서 때문인데요. 미혼 남녀 1500명(18~49세)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미혼 인구 중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 고용과 소득의 안정이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공공부담 증가, 2030 혜택보다 내는 돈이 1억 많아

한 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의 분석 결과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가 지금 상태대로 유지되면 20~30대는 공공부문에서 1억원 이상 순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혜택을 보는 세대는 5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겠지만 세수기반 확대 등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할 곳 없는 2030세대. 쉴 수 없는 5060세대

60대 취업자, 처음으로 20대 앞질러

하 나의 추세로 굳어가던 것이 결국 역전을 만들어 냈습니다. 50대 이상 취업자(957만)가 20~30세대 취업자(937만) 수를 앞지르게 된 것인데요. 고령층은 고령층대로 쫓기듯 일터로 나오고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쫓기듯 노동시장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대의 변화상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옵니다. 60대 취업자(364만) 또한 20대(361만)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 정부는 주저

불 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미국, 독일 등이 시간당 1만 원대 이상으로 올려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일정하게 올렸다고는 하나 아직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새로운 경제수장이 서고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말하고는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주저하면서 어떻게 가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준 완화해야

민 달팽이유니온 임경지 팀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이뤄진 기사입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정리해볼 수 있게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까지 손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 이제 막 삶을 설계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졸업 늦춰야 선망직장에, 취업의 슬픈 현실

졸 업을 미루는 것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얻은 통계인데요. 졸업을 늦추고 토익성적, 인턴경험 등 스펙을 쌓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에서 이득을 봤다는 내용입니다. 스펙 쌓기 경쟁, 아무 이유 없이 막연하게 이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청년, 사업 완료 전 취업

소 소할 수도 있으나 뉴딜일자리 사업이 청년 취업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 같아 소개를 합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도시시설물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참여한 청년 28명 중 7명이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관련 분야 기업에 취업했다고 서울시가 밝힌 것인데요. 7월 31일 혁신파크 내 크리에이티브랩에서 이번 사례의 성과를 소개하는 ‘작은 발표회’도 열었다고 하네요.

 

청년창업 지원 절반이상 도·소매업, 부실률 증가

청 년창업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 이내 기업, 39세 이하의 창업자들에게 대출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의 창업을 촉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창업 업종은 별다른 기술력이 필요 없고 경쟁이 심한 도·소매업이 크다고 하네요. 그 결과 보증 부실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 개인과 사회가 위험을 떠안는 결과만 낳을까봐 우려가 됩니다.

창신·숭인, 지역상권 살리는 도시재생 추진

지 난 4월 선정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11곳 중 유일하게 서울시 내에 위치한 창신·숭인동에 도시재생을 총괄할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동대문 배후지역으로 봉제산업을 특화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술교육을 제공해 청년 인구를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본격화된 도시재생사업, 청년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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