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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엮어보기 <청년의 열린 창窓> 2014.8 셋째 주 Thu.2014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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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교황 방문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연일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8월 15일 충남 당진 솔뫼성지에서 열리는 ‘아이사청년대회’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하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대 그 어느 교황보다 현대 자본주의 질서의 여러 병폐와 약자들에 관심을 가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청년들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더욱 진실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늘 과연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교황 “노동시장, 청년들을 일회용으로 생각”

8 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 10계명에는 ‘젊은 세대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혁신적 방법을 찾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한에서도 당진 솔뫼성지에서 개막하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일자리 없는 세대’를 양산하고 청년들을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겸손과 박애의 자세로 가난과 불평등, 소외와 폭력의 문제에 열정을 쏟으며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프란치시코 교황은 청년 사랑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20대 막일꾼들, 가진 건 ‘맨몸뿐’

건 설현장 종사자 중 20대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통계 결과 2009년 5.5% 비율에서 2013년 10.2%로 늘어났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단기 아르바이트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주변 친구들이 인턴과 비정규직을 연연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노가다’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청년들도 생기고 있는 듯합니다.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또는 않을 수 없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보증금 싸고 깨끗한, 달팽이집 예쁘죠

오 랜 기간 청년들의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온 민달팽이유니온이 주택협동조합을 창립, 빌라를 장기 임대해 입주자들에게 싼값의 거주지를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나선다고 팔을 걷어붙인 민달팽이유니온의 당찬 패기가 느껴집니다! 주거공동체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고, 또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간다고 하니 관심 있는 청년들은 조합원 가입에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만 자는 기숙사? 따뜻한 공동체로!

내 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서울시가 땅을 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비를 내어 지은 기숙사인데요. 월 12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파트공동체 실험을 이어가고 있던 희망제작소가 관심을 두고 청년입주자들의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행동아리, 밥상공동체 등 기숙사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수백억 예산에도 청년 해외취업 사업 유명무실 

사 실 청년의 해외진출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왜 역량 있는 청년을 국외로 내보내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일정한 성과가 나올 필요도 있을 텐데요. 매해 수백억 원의 지원예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초라하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심지어는 월 20만원의 임금을 주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장밋빛으로 그려진 청년 해외취업 사업, 심각한 재검토를 거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안, 서민 혜택 적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 

한국, 조세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OECD 꼴찌

8 월 6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실제 내용은 부자 감세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쌓아놓은 돈을 가계에 흘러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인데 방법이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불평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빈 수레 요란한 법이 통과된다고 정말 가계 소득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비스업 키워 청년 일자리 늘린다

병원이 목욕탕 만들면 청년 일자리 늘어날까?

최 근 정부가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대대적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침을 밝혔죠. 경제활성화란 이름으로 제기되었는데,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연 중산층과 서민까지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고삐 풀린 양육강식의 경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지 모를 일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서비스어 육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기사이긴 합니다만, 병원이 목욕탕 만든다고 청년일자리가 늘어날지 질문을 던지는 기사에 충분한 대답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방출신 ‘IN서울’ 대학생, 주거비·생활비·등록금 3중고

서 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지방의 입시생, 하지만 그 변화는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우울한 것이 되기 쉬운데요. 높은 등록금뿐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라는 3중고에 시달리는 지방출신 ‘IN서울’ 대학생의 어려움을 통계를 인용해 잘 정리한 기사입니다. 지방대생이 취업과 소득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깨야 하겠지만, 우선은 멀리 타지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곳’ 최규석 작가, 노동은 정치개혁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노 동문제를 다루는 웹툰으로 네이버에 연재되며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송곳’의 최규석 작가 인터뷰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대형마트, 그곳에서 동료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요. 작가는 ‘송곳’을 읽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달라 보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부 연재가 끝났고 마지막 3부가 남아 있습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확정, 5년간 316조 투입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확정, 예산은? 구체성 미흡 비판

정 부가 8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년~2018년)’을 확정했습니다. 5년간 300조가 넘는 예산으로 생애시기별 사회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의 경우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무상보육 강화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재원조달의 문제, 새로운 내용이 없고 뜬구름 잡는 듯 모표만 거창하다는 비판도 날카롭습니다. 공공의료와 국민연금 제도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용도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국민이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드는 계획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남녀간 임금격차 13년째 OECD 부동의 1위

우 리나라 남녀 간 임금격차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OECD 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노동자 임금이 62.6으로 격차가 37.4%에 이릅니다. 그런데 2000년~2012년까지 격차가 3% 하락하는 데 그쳐 그 심각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격차는 고용형태별 임금 차별과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비교성향 강하면 부유하지만 행복감 떨어질 수도

한 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분석 결과입니다. 타인과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정도와 생활상의 여러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인데요.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부유할 확률은 높지만 건강과 삶의 만족을 잃기 쉽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부분이 많은 분석결과인 것 같습니다.

 

옥탑방에 낭만은 없다

TV 드라마나 예능에서 낭만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옥탑방, 20대 수요층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거환경은 더 열악하고 위험하며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자취방, 신혼집을 옥탑방으로 구하는 청년들의 고충이 올 여름에도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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