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N개의 공론장] 토요일의 기본소득 행사리뷰

분류
행사리뷰
날짜
2019-02-13

 

  • 건명 : 토요일의 기본소득
  • 구분 : 2018 N개의 공론장 – 기획형
  • 기간 : 2018년 10월 13일 (토) 14:00-18:00
  • 구성 : 공론장 1회 실행
  • 협력주체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 참가자 : 30명
  • 기획의도 : 기본소득 아젠다를 중심으로 청년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중행사로 기본소득 및 생활동반자법 아젠다를 통한 청년의 삶 조명

 

✅ 건명: 토요일의 기본소득

✅ 일시: 2018년 10월 13일 (토) 14:00-18:00

✅ 장소: 청년허브 다목적홀, 세미나실, 창문카페 등

✅ 주요 내용:

  • 대담 : 팟캐스트 기본소득 30분 트레이닝 공개토크/팟캐스트콘텐츠
  • 워크숍 : 개인을 위한 가족과 기본소득, 비혼 파트너 등록법 등 정상가족 모델 밖 가족 상상워크숍
  • 강의 : 2018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의미, 기본소득의 역사 및 기본개념 해외사례 소개
  • 집담회 : 기본소득의 쟁점들 Q&A

 

이미지 출처: 서울시 청년허브

 

14:30~15:50 | 1부

@다목적홀

*업데이트: 왜지금 여성에게 기본소득인가: 스밀라

@다목적홀

* 기본소득30분트레이닝 공개토크: 이름, 스밀라, 희원
* 스태프 : 은아

@세미나룸

* 기본소득의 쟁점들 Q&A : 주온
* 스태프 : 시나

@로비

* 기본소득 미니워크숍 운영 : 수헌, 여경

16:00~17:20 | 2부

@다목적홀

* 기본소득 기본강의 ver.2018 강의 : 희원
* 스태프 : 은아, 이름

@세미나룸

* 개인을 위한 가족과 기본소득, 생활동반자법 워크숍 : 시나
* 스태프 : 여경, 진아

@로비

* 기본소득 미니워크숍 운영 : 수헌, 스밀라

이미지 출처: 서울시 청년허브

 

2011년부터 기본소득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BIYN은 개인과 기본소득의 연결고리를 운동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인 스밀라는 ‘가부장 아래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여성이 아닌, 여성 개인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페미니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말할 수 없다’며 ‘여성인 나의 삶이 현장이다’는 입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N개의 공론장 ‹토요일의 기본소득›을 통해 이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부와 2부 그리고 번외의 워크숍 포함 모두 여섯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기본소득30분트레이닝› 공개토크’에서는 동명의 팟캐스트에서 기본소득 관점으로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 기본강의 ver.2018’에서는 보다 더 선명하고 정제된 방식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와 정책 실험의 사례, 나아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를 설득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기본소득의 쟁점들Q&A’,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와 생활동반자법을 연결시킨 ‘개인을 위한 가족과 기본소득, 생활동반자법 워크숍’에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목적홀에서는 강의 및 패널들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좀더 작은 크기의 세미나룸에서는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기록한 이 글은 네 개의 프로그램이 열린 다목적홀, 세미나룸을 중심으로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집할 때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과 참여자들의 이야기의 연속성이 좀더 잘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으로 향하는 긴 통로로 들어서볼까요? (아 어색…)

*스밀라의 발표 ‘업데이트: 왜지금 여성에게 기본소득인가’는 10월에 출간된 단행본 «

기본소득 말하기 다시 기본소득 말하기»(한주연 외, 만일프레스)의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을 참고 바랍니다.

사진 출처: 서울시 청년허브

 

다목적홀

[1] 기본소득30분트레이닝 공개토크

이름, 스밀라, 희원

‹기본소득 30분 트레이닝›은 BIYN이 작년부터 준비한 브랜드‘F(bi)’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보따리 장수처럼 돌아다니며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다보니, 기본소득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생각해나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기쁨을 잊어버린 것 같아 시작한 일입니다. 올해 초부터 2주에 한 편씩 총 10회를 방송했고 9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끼리 의미 있는 이야기를 실컷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으로 책에 접근했습니다.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기본소득이라는 걸 도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갖춰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스밀라는 말합니다. ‘그 책들을 해석하며 읽는 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내 지평을 넓혀준 것 같다’고 희원은 말합니다. 비유적인 제목을 썼지만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진짜 트레이닝 된 것 같다’고 이름은 말합니다.

매회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받는 반박을 염두에 두면서도 기본소득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내 삶을 어떻게 꾸릴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책들을 꼽았습니다. 기본소득의 관점으로 이끌어낸 이들의 해석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금 왜 필요한지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량의 창조» (마사 누스바움, 돌베개, 2015)

지구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수십년간 돈을 들여 노력했는데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책은 아마티아 센이라는 경제학자와 함께 그 질문을 좇아 인도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녀는 결혼했다가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와 본인의 친정으로 돌아와 자립한다. 자립하려면 든든한 가족,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풀뿌리 단체 등이 필요하다. GDP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 사람이 잘 사는 데 영향이 있나. 돈이라는 경제적 지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저자는 그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 것 등의 역량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 마사 누스바움이 말한 10대 핵심 역량(자연과의 교감, 상상력, 본인의 자유, 놀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BIYN의 워크숍 ‘내가그린기본소득기린그림’에 반영했다. 참여자들은 기본소득을 받아서 내 삶에 생기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10대 핵심 역량 리스트를 참조해 덧붙이는 과정을 거쳤다. 집을 사고 싶어한 어느 참여자는 집을 사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변을 돌보며 관계 맺는 역량을 선택한 후, 가족들에게 잘 해주고 싶어서 집을 갖고 싶은 것 같다고 했다. 집을 가져야지만 내가 실패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그래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일 텐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다른 감정적인 욕망들을 볼 수 있는 게 재밌었다.
  • 10대 역량에는 동식물과 교감할 권리도 포함된다. 사람과 동식물이 연결되는 관계성을 깨달았을 때 인간들 사이의 연결성, 정책들 사이의 연결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 10대 역량을 참조해 ‘내가그린기본소득기린그림’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 참여자는 집을 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10대 역량 중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관계를 맺는 역량을 참조한 다음에는 ‘제가 집을 가지고 싶은 건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서인가 봐요’라고 했다. 집을 보유하는 것이 어떤 안정감을 왜 주는지, 감정을 보는 게 흥미로웠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결핍의 경제학»(센딜 멀레이너선, 엘다 샤퍼, 알에이치코리아(RHK), 2014)

돈이나 시간이 없는 사람이 왜 이런 상황에 더 빠지게 되는 걸까? 돈이나 시간이 결핍된 상황에 처하면 다른 주변 부분을 돌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 30만원이 있을 때 그중 10만원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해서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자본을 마련할 수 있을까. 오히려 30만원으로는 당장 눈앞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쓰기에도 너무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 실제로 빈곤이 아이큐에 영향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가난이 단순히 작은 집에 살고 싼 밥을 먹고 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서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자아를 얼마나 쪼그라지게 만드는가를 확인시켜준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쪼그라든 자아를 다시 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동아시아, 2017)

사회적인 문제들로 한 사람의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 캐나다의 경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가장 큰 그룹 중 하나가 의사들, 보건학 연구자 등이다.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숙을 하거나 저소득인 사람에 비해 고속득자는 이런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의사들이나 의료인 집단은 잘 안다.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일 테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득과 건강이 비례하는 관계를 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방법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네 번째,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뤼트허르 브레흐만, 김영사, 2017)

현재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앞장 서서 정말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그게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로 향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그려놓고 그 청사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에서 기본소득을 굉장히 중요한 키로 다룬다.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아서 기본소득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섯 번째, «자기만의 방»(버지니아 울프)

사물의 있는 그대로를 볼 자유를 가졌다고 버지니아 울프는 말한다.

  •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맞아, 그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방어적이고 공격적이 되는가 하면, 잔고에 비례해 관대한 인간이 되는 자신의 체험을 되돌아본다.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정기적인 소득이 생겼을 때, 무엇에도 상관없이 ‘저 그림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단순히 소비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자유로운 자신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확신을 주는 책이었다.

여섯 번째,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동아시아, 2017)

저자는 국내 아동폭력이나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들을 만들어서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 운동한 분이다. 그 내용을 녹여 이 책을 썼다.

  • 아동 학대의 연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부모에게 아이가 종속된 사회로까지 나아간다. 아이를 어느 정도 체벌할 수 있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회,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상가족이라는 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까지 간다.
  •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다. 가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을 때 페미니즘 이슈와 연결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성혐오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었잖나. 한 사회에서 여성을 약자로 보고 그 약자에게 내가 해를 끼쳐도 된다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성혐오 범죄였다. 이 책에서도 어딘가에서 부모에게 방치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사회의 모든 곳에 애들은 좀 맞고 자라도 돼, 그럴 때는 좀 때릴 수도 있지 라고 가볍게 말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점이 마음에 남았다.

일곱 번째 책 «중간착취자의 나라»(이한, 미지북스, 2017)

여덟 번째 책 «디지털 노마드»(권광현, 박영훈, 라온북, 2017)

«중간착취자의 나라»는 갑을병정 방식의 하도급 업체들로 관리되면서 비정규직 파견 노동이 얼마나 많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준다.

«디지털 노마드»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환경을 다룬다. 유연 근무제를 비롯해, 1년에 한 번만 만나서 팀워크를 강하게 다지고 각자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다.

  • 두권 다 동시대적인 책이다. 일의 환경의 변화는 기본소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다. 전자에서 노동자는 너무 착취를 당하는 구조다. 후자에서는 노동자가 일과 관련해 더 큰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두 상황은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측면으로 보인다. 이 간극을 조정하는 데 기본소득의 역할이 있을 것 같다. 전자의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최저선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런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후자에겐 기본소득을 활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의 형태를 구상해나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말이다.

 

아홉 번째, «노란들판의 꿈»(홍은전, 봄날의 책, 2016)

노들 장애인야학에서 교사로 일했던 분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이 기록들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쓴 책이다.

  • 친척이나 친구 중에도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지만, 어떤 순간엔 저 자신도 이 사람과 내가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긴다. 어떤 관계든지 다양한 관계들을 상상하고 직접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장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사회에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게 했다.
  •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소득을 받게 됐을 때 장애인분들이 가는 곳마다 턱이 있다면, 사실 그 기본소득이 주는 자유가 얼마나 제한적인 걸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사진 출처: 서울시 청년허브

 

[2] 기본소득 기본강의 ver.2018 강의

백희원

“2018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동료-시민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에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는 개인들이며, 자율적인 개인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없이 생계에 충분한 금액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보장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정의에서 여섯 가지의 개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충분성, 현금성, 지속성이 그것이지요.

기본소득이 아닌 것과 비교하면, 성질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복지정책의 현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비 충분성 현금성  지속성

한 달 50만원 이하 버는 개인, 2인 가구면  8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에게 1인 기준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고 부조입니다. 중위소득의 30프로 이하에게 줍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까지 1부터 100까지 세웠을 때 50번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의 30프로 이하라는 깐깐한 소득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대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개별성도 없습니다.  일을 안 해도 해도 50만원이고 해도 50만원이니까, 이 돈을 꾸준히 받기 위해 일을 안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비효율적인 복지에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

  • 실업급여 개별성 충분성 현금성

개인에게 현금으로, 나이와 근로년수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조금보다는 충분하게 주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내가 내년에도 실업급여를 받겠지하는 계획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기엔 힘들죠.

  • 근로장려금 현금성

근로를 장려하는 돈으로, 적은 임금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년에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보통은 10~20만원 받는 수준입니다. 돈이 지급되는 시기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받을 경우 세금 환급받은 것처럼 보너스 돈이 생긴 것 같아 좋지만, 예상해서 가난에서 빠져나오게 써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은

관점이다

기본소득은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성질이 충족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제도로 정착되지 않았기에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것인지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지닌 세 가치를 이해하면, 이 관점을 통해서 현재의 복지제도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유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준다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무조건성) 개인에게(개인성) 현금을 지원한다(현금성)

 

✓[평등권] 지속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준다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

 

✓[사회권] 사회가 개개인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한다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개인이 삶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해외 기본소득

정책 실험

 

해외 사례를 통해 현실에 적용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정책에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지만,

도입시키기 위해 실험한 나라들은 존재합니다.

사회의 무엇을 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구현 방식은 달라집니다.

 

캐나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들의 심리적 건강이 얼마나 좋아질지,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서로 관계가 어떻게 좋아질지, 성평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있을지 안정적인 효과들까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실험을 설계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마음상태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 온타리오 주에서 최소 1년 이상 실험 설계. 음의 소득세의 일종을 정책으로 설계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이너스의 소득세는 1인가구 연 16,000달러라고 정해놓으면, 14,000달러를 벌면 2천달러를 환급해준다. 16,000달러까지는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워주는 형태.
  • 자산심사가 들어가고, 기업에서 사람들의 임금을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함.

 

인도

인도는 결과가 나온 실험입니다. 가난한 마을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실행되었고, 빈민들이 사는 곳이어서 높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금액이 충분한 수준으로 기능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스스로 자립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인도의 사례에서는 기본소득을 받을 때 더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작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 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여성 인권이 낮다 보니 자신의 통장이나 신분을 국가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제 인구로 측정되었습니다.

 

  • 2011~2013 세 차례의 실험

매달 성인 1인당 200루피(약 3300원), 어린이 1인당 100루피(약 1600원), 다음해 각 300루피(약 5000원), 150루피(약 2500원)로 올림.

 

기본소득을 안 받는 지역, 받는 지역, SEWA라는 여성 자영업조합(1900만명 풀뿌리 조직)의 커뮤니티 빌딩과 기본소득이 함께 작용한 사례 등으로 적용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곳에서 빚이 많은 빈민들이 빚을 갚고, 돈을 빌린 이가 한 명도 없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호전,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용된 일자리를 관두고 스스로 경작지를 일구는 등 자신의 일을 시작했고요. 여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기존에 33%에 그쳤다면 66%까지 높아졌습니다. 여성이거나 장애인, 노인, 아이 등 낮은 카스트인 이들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미래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되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득 상위 10프로와 하위 90프로의 순 자산을 비교해서 지니계수를 보면, 나이대가 뒤로 갈수록 자산의 불평등이 큽니다. 20세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은퇴한 70대 노인 들의 한 축은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해 자식 세대에게 세습하고, 한 축은 당시의 자산을 은퇴 후에 소비하며 살아야 했다고 기사는 분석합니다. 이러한 사적복지의 차이에서 생겨난 격차를 사회가 메워주지 못해 부익부 빈익빈은 더 강화되고 자식 세대에게까지 내리물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 비용이 적다보니 OECD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평균이 20프로 정돈데 한국은 그 절반인 10프로로, OECD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애초에 복지 지출이 지디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건 재분배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세수를 엄청나게 늘리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세수할 수 있는 재분배 트리거를 만들어야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트리거를 만든다는 점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유의미한 정책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진 출처: 서울시 청년허브

 

세미나룸

[1] 기본소득의 쟁점들 Q&A  

주온, 시나

 

기본소득30분트레이닝 공개토크와 같은 시각, 세미나룸에 모인 이들은 기본소득의 쟁점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는 완결된 쟁점을 도출하기보다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을 발견하고 나눠보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사회를 살아갈 이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민한 이야기에서 기본소득의 쟁점을 찾을 수 있다’고 진행자 주온은 말합니다. 기본소득이 권리인가, 시혜인가를 묻기 전에 서로 삶의 경험을 나누고 기본소득에 관한 공동의 지식을 만드는 시도였습니다.

  1. 기본소득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 스무살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의 지원 없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학교 다닐 땐 국가 장학금을 받고, 연극을 하면서도 시나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야만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런 제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꿀이다. 국가의 돈을 타내려고 기획서를 쓰고 프로젝트를 창의하지 않아도 연극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비탈길을 설치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한다. 그처럼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는 게 무척 좋다는 느낌이다. 활동가로 살면서 내 노동의 ‘쓸모’에 집착 하게 된다. 내가 무능력한지, 활동이나 단체에 쓸모가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쓸모’의 여부로 노동에 가치를 부여한다. 게으르면 오늘도 쓸모 없이 살았다는 고민이 든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하고 싶은 일 vs. 해야하는 일’의 양자택일의 선택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 친구들도 ‘기본소득’에 관해 자주 이야기하는 분위기다. 교회에서 집 짓고 공동체 마을을 짓고 살았다. 부의 재분배도 일어났다. 그게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 노후화된 주택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한 적 있다. 타겟을 설정하는 복지정책은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이다. 사각지대를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노동

  • 인간이 살아온 역사가 노동의 토대 위에서 쌓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 토대가 이 제도로써 무너지는 게 아닐까. 기본소득제가 실현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 인류의 노동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임노동을 하면서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탈락시키는 것이 좋은 자아실현의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을까.
  • 무엇을 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할 것 같다. 임금 노동만이 일로 얘기되는데, 여성들에게 주로 부여되는 돌봄노동이 여성에게는 가치 생존의 의미인데, 노동으로서의 의미부여는 되지 않는다.
  • 기본소득에 관해, 노동과 소득을 따로 떼어놓는 식으로 얘기되는 것 같은데, 노동에 여러가지가 더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효율’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정해진 시간에 생산성을 뽑아내는 건데, 기계에게는 적응이 안 된다. 노동의 가치랄까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제 스스로 안전한 공동체를 찾는 편이다. 안전한 조직의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가적인 것에 에너지를 할애하지 않는 회사. 성희롱이 없는 구조다. 기본소득 담론에 관심을 갖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가 아니어도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실현하는 것.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내가 좋아하는, 돈 안 되는 일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을 덜 하고 쓸 데 없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정량적인 생산성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있고, 그걸 적어두는 자체가 헤리티지가 될 것 같다.

 

자원확보와 세대

  •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혜를 팽창시킨다면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사회적 ‘빚’으로 남으면,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후세대들의 노년층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텐데, 그 상황에서 기본소득까지 추가되면 과연 감당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든다. 그 지점에서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구의 불균형

  • 저는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비혼가정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든 삶의 방식이 있을 텐데, 정상가족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일 수도 있겠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더 많은 기본소득이 주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 국민 개개인에게 부양 책임을 돌리는 국가정책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이 의문.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애를 낳지 않는다고 개인 비난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제도로서 해야할 역할은 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나이대에 따른 개인별 금액, 부양부담을 청년들이 회피한다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담론들에 질문이 든다.

 

금액과 신뢰  

  • 노동을 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액수라면 얼마 정도여야 할까. 돈을 벌기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정도인지, 아니면 최저생계비용을 높이는 정도인 지 고민이 되었다. ‘내가그린기본소득기린그림 워크숍’에서 80만원 넘게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상상을 했다. ‘이걸 줄 수 있다고?’ 내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보았는데,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바로 놀라움이 일었다. 그건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150만원 정도라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돈인데, 노동하지 않고 매달 내게 주어진다는 설정 자체를 상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의 보장 정도라고 생각했다. 모든 돈을 받는다고 생각 안 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임대료, 집주인들은 집값 올릴 사람들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기도 하는데, 신뢰가 안 생기거나 깨지는 경험도 떠오른다.

 

  1. 오늘의 대화에서  중요하게 와 닿은 점은?

 

동료 시민에 대한 상

  • 기본소득이 시민성? 타인에 대한 믿음과 함께 실현되어야지만 실현 가능하겠다는 생각 하나와, 실현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나 타인이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갈 거잖아요. 생각하는 방식, 관계맺는 방식이 달라질 건데, 그럼 어떤 세상이 될까?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상력이 빈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족자원 없이 여성 활동가로 자립하기에 대해

  • 활동가의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이 잘 안 된다. 활동비가 생존과 연결되어 있지만, 과연 가족자원 없이 활동할 수 있을까. 활동하던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가족자원이 있는 것 같다. (좌중 웃음)

안전을 얘기하셨는데, 여성으로서 소수자로서의 안전이 없는 느낌이다. 홀로 생존하기 어렵다. 국가에서 원하는 가족이라는 것, 가부장제의 가족이라는 것에서 여성이 늘 개별성이 없고 역할로만 주어졌다.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을 좀더 잘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다.

 

완전히 다른 복지정책 접근법의 필요

  • 금액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 얘기했던 정성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백만원의 금액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 복지를 단순히 커버하는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려면 이 설계가 완전히 달라야되겠다,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과 기본소득이 경합하자는 논의가 아니란 걸 알았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한정된 공적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써야하지 않나 생각했다. 복지 총량을 늘여서 보편적복지를 하자고 하지만, 복지의 대상은 여전히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을 생각했다. 그러다 일전에 희원의 발표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제가 생각한 수급 대상 기준이 달라졌다. 공공에서 공적자금의 지원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내가 생각한 복지대상자도 마찬가지였다. 나 또한 국가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의 삶을 일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2] 개인을 위한 가족과 기본소득, 생활동반자법 워크숍

시나, 여경, 진아(보스턴 피플 팀)

한국에서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구성된 가족만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가족구성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설계됩니다. 2015년부로 1인가구 수가 4인가구 수를 앞지르고, 2014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거인의 법적권리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의 초안을 내면서   생활동반자법은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은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무엇을 하는지 소개를 나누고, 생활동반자법이 생긴다면 일어날 변화를 차별 개선, 가족 재정의, 다양한 생활동반 관계의 사회적 인정, 삶의 선택지 확장 등 네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표준 생애 주기와 가족 관계를 떼어버리고, 나답게 살기 위해

1) 중요한 가족의 조건을 세 가지로 뽑아 내가 구성하고 싶은 가족의 꼴  2)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조건을 이루는 개인/제도 차원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족의 조건 예시

경제적 이익, 돌봄, 집, 독립성(사적 영역의 보호), 개인에 대한 책임감, 취향, 위행, 명확한 의사결정, 평화, 안전, 사랑, 생활의 공유 등

 

*방법

중요한 가족의 조건을 세 가지로 뽑는다. 새로 써 넣어도 된다. 포스트잇에 써서 시트에 붙인다.

1조에서는 가족의 조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개인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경제, 심리적 차원에서 돌봄력 키우기가 화제였습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노력과 배려, 책임감, 그리고 자기가 하는 공부나 남과 함께 살기 위해 배우려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안전’이 단연 먼저였습니다. 방범창을 달은 창, 너무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켜거나 경찰관을 배치하는 치안.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필요합니다. 넷이나 다섯,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서울에 별로 없어, 다양하고 살 만한 집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조에서 가족의 조건으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독립성’입니다. 스스로 독립되어, 같이 있다가도 잘 헤어질 수 있는 관계, 그런 독립적인 존재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신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연결됩니다.  

‘나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야 한다’

참여자 인터뷰

오피스텔에 혼자 살며 여성 단체 활동가로 일합니다.

  1. 워크숍에 참여한 동기

3년 동안 활동가 일을 했다. 활동가의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후원으로 이뤄지는 활동들이. 후원에 기대서 하니까, 후원에 치중하게 된다.  후원을 통해서 활동하지 않나. 계속 품앗이처럼 하는데, 미래가 없는 느낌이다. 활동가들이 국가 프로젝트 재정이나 후원에 기대지 않으려면? 기본소득이 계속 생각나더라. 개인으로서도, 비혼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더 알고 싶었는데 마침 열린다고 해서 신청했다.

  1. 특별히 생활동반자법 워크숍인 이유

지금은 혼자 살아가기 바빠서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을 상상해보지 못했다.  함께 사는 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라고 느껴졌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상상을 생활동반자법으로 하게 된 것 같다. 기본소득과 생활동반자법을 연결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컸다.

  1. 워크숍에서 가족의 조건이 무엇일지 정리해봤다.

안전, 의지, 행복. 안전은 독립성과 연결된다. 내가 가족을 구성한다면, 내 독립성이 인정되고 내가 나일 수 있는 안전함을 원한다. 그게 나로서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의 개념이다. 의지는 돌봄이랑 연결되는데, 솔직히 지금의 나의 하루하루에서는 나를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서 의지하는 데까지 생각이 가닿지 않았다. 가족을 구성해서 함께 산다고 하면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는 관계면 좋겠다.

  1.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개인으로 해야 될 건, 생존해 있기. 생존해 있어야 뭐든 할 거 아닌가? 나는 생존 때문에 기본소득 고민을 했다.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생활동반자법은 개별성(개인성)에서 확장된 개념 같다. 제도적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겠다.

  1.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같은 조 분이 토론하다가 “가족을 집 안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라고 물어봤다. 그런데 나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보다는 정말 동반자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걸로 더 집중해서 생각했다. ‘꼭 집에 같이 안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게 생각 전환을 뚜렷하게 하는 질문이었다. 구성원들이 도면 그리기를 했는데,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이 분리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가족의 상이 생활동반자로서의 가족이라고 할 때, 같이 사는 집에 대한 모양이 엄청 다양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이 돼서 즐거웠다.